사장님도 실업급여 · 퇴직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2026)

왜 미리 들어야 하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스스로 들어 두지 않으면 둘 다 없습니다. 문을 닫을 때가 아니라 장사가 될 때 들어 두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제2025-660호)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누리집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 보험료 최대 80%를 돌려받는다

얼마 내고 얼마 돌려받나

등급(기준보수)은 소득과 관계없이 내가 고릅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입니다.

1~2등급이면 한 달 1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실업급여 안전망을 살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5년(60개월), 신청한 달부터입니다(그 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보험료를 내고 약 2개월 뒤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언제 실업급여를 받나

•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 태풍 · 홍수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 · 부상 등
•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3년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최대 7개월)
• 만 65세 이상은 직업훈련만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안 됩니다

신청

• 새로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 이미 가입: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받습니다. 공동사업자는 1명만,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료 100% 지원」이라는 글은 서울의 경우입니다 — 서울시가 낸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 더 돌려줘서, 1~2등급은 정부 80% + 서울 20%로 본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 다른 지역은 지자체 지원 정리와 내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2. 노란우산공제 — 사장님의 퇴직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입니다. 매달 부금을 내다가 폐업 · 노령 · 사망 등이 생기면 공제금을 받습니다.

• 누가: 소기업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도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폐업 · 재난 사유로는 받지 못함). 유흥주점 · 무도장 · 카지노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얼마: 월 5만~150만원(1만원 단위), 추가 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
•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 · 양도 · 담보 제공이 막혀 있습니다. 가게가 빚을 지고 문을 닫아도 다시 시작할 돈으로 남습니다.
• 그 밖에: 낸 부금 안에서 대출, 2년 무료 상해보험(최고 월부금의 150배), 장사가 어려울 때 6~12개월 납부 중지

소득공제 — 연 최대 600만원

2026년 세율 기준 누리집 예시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년 이후 가입)은 공제되지 않고, 총급여 8천만원이 넘는 법인 대표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는 나중에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희망장려금 — 지자체가 1년 얹어 준다

협약한 지자체는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대부분 연매출 3억원 이하)에게 1년 동안 매달 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는 월 2만원, 대전 · 충남 · 전남은 월 3만원, 경기 · 울산 · 강원 · 충북은 월 1만원입니다. 가입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바뀌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책자금 금리를 깎아 준다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우대 「사회안전망」 항목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 노란우산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 가입하면 대출 금리가 0.1%p 낮아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서류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점포철거비 · 전직장려수당 · 재창업 자금
• 업종별 생존율 — 내 업종이 3년을 얼마나 버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