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 공제 —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받는 세금 감면 · 공제 9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노란우산 소득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간이과세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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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확인 2026-10-12
지원 목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 · 법인세 25~10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 · 미용업 · 통신판매업 같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하면,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깎는 비율은 창업한 곳과 대표자 나이, 한 해 수입금액에 따라 25~100%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 ·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10%, 제조업 등 20~30% 창업한 지 오래된 가게도 받는 감면입니다. 소기업이 도매 · 소매업을 하면 소득세의 10%, 제조업 같은 그 밖의 감면 업종은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를 깎습니다. 한도는 한 해 1억원,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영업 중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낸 부금을 한 해 200만~600만원까지 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 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까지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기한 없음 · 영업 중
-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이 1명 늘면 400만~1,000만원부터, 3년에 걸쳐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앞의 3개 과세연도 가운데 한 해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 수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해보다 1명 늘 때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면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이고, 늘어난 인원을 이듬해 · 그다음 해에도 유지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영업 중
- 간이과세 — 직전 해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기한 없음 ·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 손님에게 주로 파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뺍니다. 한 해 1천만원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비율 · 한도입니다. 그 뒤는 1% · 500만원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1.3% · 연 1천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 영업 중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은 농 · 축 · 수산물 매입액의 108분의 8 (2억원 이하 109분의 9)을 부가세에서 공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을 재료로 사서 음식처럼 부가세가 붙는 것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는, 재료 값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뺍니다.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109분의 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한도 우대는… · 영업 중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원 · 5천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5천원을 세액에서 뺍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기한 없음 · 영업 중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 주면 건물주가 깎은 금액의 70%를 공제 받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준 임대사업자는 깎은 금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5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월세 인하를 부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신청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준 임대료 ·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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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 것
이 목록을 읽는 법
- 두 가지를 모았습니다. 「늘 있는 제도」는 정부24(보조금24)에 등록된 지원이고,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기업마당에 올라온 모집 공고입니다. 공고에는 상황 · 나이 칸이 없어 공고 이름에 적힌 것만 표시합니다 — 상황이나 나이를 골라도 공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 걸러 주는 것이지 판정이 아닙니다. 지역 · 상황 · 나이는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 그대로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 세금 체납 같은 조건은 지원마다 달라 여기서 거르지 못합니다 — 각 지원 페이지의 「지원 대상」과 원문을 꼭 보세요.
- 「내 업종」을 고르면 이름에 다른 업종이 적힌 지원(예: 음식점을 골랐을 때 「소공인 특화자금」)이 빠지고, 내 업종이 적힌 지원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업종을 이름에 적지 않은 지원이 대부분이라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 업종 제한은 각 지원의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 「내 상황」을 적지 않은 지원은 어느 상황을 골라도 나옵니다. 기관이 칸을 비워 둔 것이라 빼지 않았습니다.
-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고 이미 지난 것은 뺐습니다. 「상시」 ·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적힌 것은 올해 예산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인건비 지원」은 직원을 고용한(할) 가게가 받는 고용노동부 장려금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든 사업장이어야 하고 업종 · 규모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세금 감면 · 공제」 9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확인한 날 2026-10-12). 세무 상담이 아니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여기 없는 것 — 정부24 · 기업마당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은 지자체 공고, 은행 · 카드사의 자체 상품. 새 공고 풀이는 상권 블로그의 지원 · 대출 글에서 다룹니다.
- 대출 · 보증은 심사가 있습니다. 「대상」에 든다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