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제과점영업) 창업 절차 체크리스트

1. 면허 · 자격

   없음

2. 입지 · 시설 · 그 밖에 꼭 알 것
   • 주로 빵·떡·과자를 만들어 파는 업종이며 술을 팔 수 없다(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3. 의무 교육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6시간(시행규칙 제52조②3호), 이후 매년 3시간.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신규교육 면제(법 제41조④).

4. 건강진단 (보건증)

   빵·과자 제조·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영업 전, 이후 매년 건강진단(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5. 소방 — 다중이용업소인가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이고, 지상 1층 등에서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제외. 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 필요. 단, 복층으로 안쪽 계단이 이어진 영업장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6. 신고 · 등록 · 허가

   영업신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제25조①8호 · 접수: 시·군·구청(식품위생 담당 부서) (실제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체크 표시는 이 화면에서만 보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미확인」은 법령에서 시간 · 방법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관할 구청에 물어보세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인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같은 법 제60조).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68조

식품위생법 제37조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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