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 계산기 — 내 계약은 법의 보호를 다 받나

• 대항력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법 제10조 ①②
• 권리금 회수 기회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법 제10조의4
• 3기 연체 해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월세가 3기분에 이르도록 밀렸을 때입니다. 법 제10조의8
• 폐업 해지 감염병 집합 제한 · 금지(운영시간 제한 포함)를 모두 3개월 넘게 받아 폐업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통고를 받고 3개월 뒤 효력이 납니다. 법 제11조의2
• 표준계약서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보증금 · 월세 · 수선비 · 관리비 항목)를 권장합니다. 법 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③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위 조항은 적용됩니다.

• 우선변제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법 제5조
• 월세 · 보증금 인상 5% 상한 올려 달라는 요구는 지금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요구하지 못합니다. 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최소 1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1년으로 봅니다. 법 제9조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 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법 제12조 · 시행령 제5조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이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건물값의 절반까지). 법 제14조 · 시행령 제6조 · 제7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입니다. 남양주 · 시흥 · 인천은 동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 시 · 군 · 구청에 확인하세요. 기준액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때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입니다. 실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문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6. 5. 12.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 7. 1. 시행) · 확인한 날 2026-10-09.